안녕하세요. 밑그림입니다.
최근 6.17부동산 대책으로 논란이 많은데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많고 또 민감한 이슈가 바로 내 집, 바로 부동산일 거에요.
오늘 본 다큐멘터리의 내용도 이 부동산을 다루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대표적 안전자산 '부동산'의 폐해가 무엇인지 유명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의 배경과 과정을 통해 설명하고 있어요.
짧게 요약해볼게요.
1. 대공황 극복을 위해
시도한 부동산 부양책
대공황으로 힘들었던 1929년 루즈벨트 행정부는 '뉴딜정책' 통해 [재산소유민주주의] 정책을 도입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융자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주택 부양책은 장기가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연방주택청'과 '페니메이'의 창설과 같은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 후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생겨나지만 여기선 문제가 하나있었어요.
신용등급으로 대출 가능여부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실업률과 흑인집단은 여기서 소외가 되었죠.
하지만 약 60년 후, 조지 워커 부시 대통령의 소수민족 내 집 마련 지원 선언으로 흑인들이 대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하게 됩니다.
연방정부는 대출규제를 완화했고, 모기지 기업들은 대출상품을 개발해 고객확보에 나서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제공하게 되죠. (a.k.a 미국 디트로이트 닌자대출)
2. 부실한 주택담보가
AAA 등급으로 포장될 수 있었던 이유
- 디트로이트 모기지 회사가 서브프라임 주택담보 대출 상품을 은행에 재판매.
- 은행은 사들인 대출을 증권화함 (투자상품으로 둔갑)
- 다양한 대출을 묶어 AAA 투자 적격 증권으로 만듬
- 증권을 해외투자자에게 넘겨서 수익을 남김
아주 간략히 구조를 써보니 이렇더라고요.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 주택에 '서브프라임'이란 딱지가 붙고,
모기지 회사는 이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 대출 상품>을 은행에 되팔게 되죠.
그리고 은행은 다양한 대출들을 묶어 투자할 수 있는 증권으로 바꿔버려요.
이 증권을 (서브프라임 담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는..노르웨이 같은) 저 먼 지역....해외 투자자에게 넘기는 것이죠.
3. 국가가 금리를 올리자
곪았던 문제는 터져버린다.
주택담보 대출을 장려하던 미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낮췄던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풀어두었던 규제완화도 멈추고 시장의 과열을 막으려고 했죠.
정부가 금리를 오리자 한없이 오를 것 같던 부동산의 가치도 주자앉고 맙니다.
거품으로 유지되었던 자산 가격이 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것이죠.
서브프라임 사건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디트로이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소득이 없고 일자리도 없고 심지어 자산도 없는 사람에게 해준 대출을 갚을 방도는 없었습니다.
이자와 실업률은 폭등했고, 주택 가치도 폭락하고 말았어요.
서브프라임과 연계되어 있는 다양한 파생 상품들은 휘청이고 맙니다. 도미노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죠.
월가를 주름잡던 리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등 국제적인 금융 기관들도 이 때 사라지게 됩니다.
정부의 의해 호황을 맞던 부동산이 다시 정부의 의해(금리인상) 불황을 맞게 되는... 역설...
다큐를 이끌던 니알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은 안전자산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바로 이점이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다른 자산처럼 경기에 민감해 가치가 변할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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