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되나? 전자서명법 개정안 국회서 처리

안녕하세요. 밑그림입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

 

 

 

인터넷뱅킹 처음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 설치하며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놈의 공인인증서!! 아오!" "아! 언제 만료된 거야!!!" 하면서 소리 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흠흠)

 

저처럼 사용하는데 겪는 불편함 외에도 해킹 위험 같은 안전성 문제까지 있어 논란이 많았죠.

 이(놈의)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관련 뉴스부터 먼저 소개해볼게요!

 

 

 

'공인인증서'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20일 국회서 처리 (한국경제 TV)

공인증서 폐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상정된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불편을 야기했던 공인인증서는 21년 만에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고 '블록체인'과 같은 다른 전자서명 수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해 18일 전자서명과 관련 있는 한국 정보인증과, 한국 전자인증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며 수혜를 얻었다고 하네요. 

* 한국 정보인증: 전자상거래 위한 전자인증과 관련 정보 제공

* 한국 전자인증: 보안 서버 인증 서비스 및 인증 솔루션 사업 영위.

 
덧붙여 PASS앱을 서비스하는 아톤도 급등했다고 해요.

간편하고 안전한 서비스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 보안회사가 자체적인 본인인증 서비스를 개발하고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네요.

 

 

'화' 못 참겠다는 美  '애' 때린다는 中... 2차 경제전쟁 전운 고조 (머니투데이)

미중간 코로나 19에 대한 책임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 차단에 나서고,

중국은 '애'플  제재로 맞붙으면서 대결구도가 팽팽합니다.

 

무역관세 올리는 것뿐 아니라 연기금 투자도 제한하는 등 미국의 위협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치르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이어져 중국이 보복에 나서면 제2차 경제전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방역의 힘, 한국 경기선행지수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상승 (이데일리)

6~9개월 뒤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인 '경기선행지수(CLI)가 99.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이 유일하게 전년비 상승했습니다.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이고, 100 이상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데,

한국 선행지수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월 연속 전월대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 제외한 다른 회원국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맞춤 대출/온오프 여행보험... 102건 쏟아진 '혁신금융' (한국경제)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이 지났습니다.

금융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도 36건의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했는데,

대부분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1,2 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나 한도를 비교해주거나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이 그 사례입니다.

 

핀테크(금융 기술) 업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시적인 규제 유예보단 근본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금 줄여 일자리 지키면  노사에 세금 혜택 검토 (매일경제)

기획재정부가 2020년도 하반기 경제정책에서 기업 노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노사 양측이 한 발씩 양보해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기업에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근로자에게는 연말정산 혜택을 더 주는 방법인데,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활용되었습니다.

회사 측의 세금 감면 항목은 매출 관련 법인세, 재산세 등이고, 근로자에게는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방법으로 방안을 다듬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용유지 조건으로 긴급자금 대출을 해주는 PPP도입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연쇄 부도위기 맞은 글로벌 항공업계..."2500만 명 실직 위기"(한국경제)

코로나 19의 여파로 글로벌 항공업계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객 수요가 급감하면서 항공사와 함께 항공기 제조업체, 엔진부품업체까지 경영난이 확산되어  대규모 실업을 막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올 1분기 약 7846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했고, 인력의 약 10%를 줄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탄탄한 재정을 보유한 항공그룹 IAG도 약 7200억 원 영업손실을 내며 정부와 구제금융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