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리뷰│원격 의료가 한국에서만 논란 되는 이유

경제 유튜브 '삼프로 TV' 리뷰

 

안녕하세요. 밑그림입니다. 

 

아침 먹으면서 본 경제 유튜브 '삼프로 TV'에서는

한국의 원격의료 문제를 다루었는데요.  (with 디지털 헬스케어 파트너스 최윤섭 대표)

 

코로나 팬데믹으로 각광받은 '비대면 산업' 중에서 화두가 되었던 주제라 개인적으로 흥미로웠어요. 

 

 

 

'원격 진료'라고 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는 물리적 제약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자 입장에서는 간단한 방법으로 환자의 진료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어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마냥 편리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그리 간단치 않더라고요.

 

 

 

의료계에서도 반발이 있고, 제도적인 허점도 있기 때문에 한국 의료산업에 맞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좀 더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관련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만 유독 원격 의료가 논란이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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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 세계에서 원격 진료를 전면적 & 명시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형 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 일본과 같이 부분적으로 원격 진료가 가능한 나라들은  '의료 전달 체계'가 작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먼저 주치의에게 1차 진료를 받고 그다음  환자 경과에 따라 좀 더 규모 큰 2차 병원, 마지막으로 대학병원과 같은 3차 병원으로  이동하는 구조인 거죠.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다릅니다.

환자가 병원을 직접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진료 환경의 차이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대형 병원'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어요. 

 

 

 

 

 

 

2. 

뿐만 아니라, 오진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감을 활용하는 대면진료와 달리, 

화상대화와 환자가 전달하는 정보만으로 정확히 처방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 많아요. 

 

 

 

 

 

3. 

책임의 문제 또한 거론될 수 있어요.

의료사고가 생겼을 시, 책임의 소지가 불분명하고 관련한 법 제정도 부족한 상태예요. 

 

 

 

 

 

 

 

<투자적인 관점>

원격 의료 허용되면 의료산업 활성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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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대답은 '회의적'이었어요. 

과연 원격의료산업에서  '수익성'이 좋은 기업이 나올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사업성은 기본적으로 객단가 x 판매 횟수 = 수익 이란 공식이 적용되어야 해요. 

한국에서는 병원마다 진료 가격이 통일되어있고 진료받는 환자의 수도 많다고 볼 수 없죠. 

게다가 사는 땅도 좁아 병원까지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습니다. "

 

 

 

 

 

 

결론적으로,

그는 코로나 이슈가 아니라면 한국에서 원격 의료는 크게 필요치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어서 질문을 던지죠.

 

 

" 원격 의료가 필요 없다고 금지해야 할까요?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 등 기저 질환자들에겐 원격의료가 유용할 수 있을 거예요. 

 

 

결국 허용과 금지보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하는지,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진행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한 절차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