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이 뭔데 / 미중 갈등은 언제까지? / 홍콩 좀 내비둬

 

 

홍콩보안법, 그게 뭐길래! 

 

 

 

안녕하세요. 밑그림입니다.

 

요즘 '홍콩보안법'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또다시 으르렁대며 싸우고 있는데요. 

그놈의 '홍콩 보안법'이 뭐길래,

덩치 큰 두 나라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사실, 홍콩이 화두가 되어 여러 국가들 간 밀당?을 하게 된 배경은

예전 과거 역사 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요. 

이와 관련해 구독 중인 뉴스 레터 '어피티'와 'NEW NEEK'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쉬운 언어로 짧게 요약해보겠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사전적 의미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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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게 말해  '홍콩 통제 위해 중국이 만든 법'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왜 엉뚱하게 미국이 반대를 하네 마네 하고 있는 걸까요? 

 

 

홍콩을 이야기하기 위해선 영국과 중국이 벌인 '아편전쟁'의 배경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해를 위해 과거 역사 속 에피소드를 시간 흐름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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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너와 나의 연결고리 

1. 1820년대, 대영제국과 청나라가 무역을 하면서 영국의 적자가 심해지자 적자 해소를 위해 영국은 중국에 아편을 판매했어요. 

 

2. 이 아편을 실은 배가 정박하던 곳이 바로 '홍.콩' 지리적으로 무역하기에 유리한 글로벌 물류센터였던 셈이죠.

 

3. 중국에 평민, 귀족 가릴 것 없이 마약(아편) 중독자가 넘치면서 영국 VS 중국 간의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4. 아편전쟁의 승리자는 '영국'... 영국은 이를 계기로 '홍콩'을 빼앗고, 홍콩을 중국 식민지화하기 위한 거점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5. 중국과 원활한 교류를 위해 그리고 중국 내 소비를 조장하기 위해 '홍콩에 각종 세금도 면제해주고 기업 성장에 유리한 혜택'을 부여했죠. 이를 통해 홍콩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기업친화적 도시로 거듭나게 됩니다. 

 

6. 1997년, 영국이 빼앗았던 홍콩을 중국에 다시 반환하게 되요. 하. 지. 만! 중국이 공산국가라 홍콩과의 다른 체제로 중국은 멘붕에 빠지게 되죠..

 

 

7. 중국은 두 나라 간 혼란을 막기 위해 홍콩의 기존 체제는 인정하는 '일국양제'(한 나라의 두 체제)를 2047년까지 약속합니다.

 

 

8. 2020년 현재,   2047년이 너무 멀어 보여서 인지.. 약속을 번복하는 중국... 더 이상 홍콩이 민주주의 지속하는 것 못 본다며 슬슬 약속과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9. 중국의 태도에 미국은 그동안 홍콩이 지녔던 여러 혜택(규제 면제 같은..)을 없애겠다고 주장했죠. 

*홍콩은 중국 소속국가지만,  성격은 미국과 같다보니 공산화 시키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미국이 견제하는 것이겠죠.

 

10. (범죄인을 자국으로 인도해 처벌하라는)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민주화 시위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중국은 최근 정치행사 양회에서 '국가보안법'을 선언하며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11. 국가를 분열시키는 행위 하면 강력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최고 징역 30년)이 통과되면 중국 공안이 직접적으로 홍콩을 압박할 수 있게 됩니다.

 

1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닌 홍콩을 포기하기 싫은 미국은 '홍콩 특별지위법 없애기'라는 카드로 중국을 협박 중입니다. 
(* 홍콩 특별지위법 : 1992년 홍콩에게 미국이 관세를 저렴하게 준 혜택!)

 

13. 하/지/만 미국이 특별지위법 없앤다면 오히려 홍콩에 있는 미국 기업 1300곳이 역으로 타격받을 수 있어 겁주기용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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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중국은 홍콩을 강제적으로 공산화 하려하고,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 대응 수위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고, 

홍콩 내에서는 민주화 시위가 거세지며 돈도 사람도 빠져나가는 헥시트(Hexit_홍콩+엑시트 합성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총체적 난국......후) 

 

 

 

 

 

 

 

 한국,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것 아닌가...? 

 

이러한 (노답) 상황에서 우리 경제에 끼칠 영향은 무엇일까요? 

전체 수출의 1/4을 중국에 의존하는 한국....
(작년 한국은 홍콩에 27조 규모의 반도체를 수출했고, 이 중 90%는 중국행이었다고함..)


중국 수출의 대부분이 홍콩을 경유하기 때문에  미국이 말한 홍콩의 특별지위가 박탈된다면, 낮은 법인세나, 편리한 결제가 사라지겠죠.
수출에 필요한 비용이 올라가는 등 우리나라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해요.


홍콩으로 향하던 수출 경로도 변경될 확률이 커질 수  있다고 하니..

두 강대국 사이에 휘청이는  것은  홍콩 뿐 아니라 .... 주변 국가들인 것 같네요. 

 

 

 

 

 

(제발 타협 좀 했으면) 

 

(참고기사1)

(참고기사2)

(참고기사3)